글로벌경제신문

2019.08.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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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재승 기자]
타다와 택시업계간 상생안이 17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뒤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상생안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들여 그 비용을 지불한다 것으로 현재 6000만~7000만원 하는 개인택시면허를 국토부가 매입해 모빌리티 업체에 일시불로 팔거나 대당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택시업게와 타다는 그동안 타다서비스를 두고 극심한 대립을 보여왔다. 타다는 앱을 통해 승객이 호출하면 11인승 카니발과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예외조항을 이용해 사업에 나섰으나 불법영업이라 맞서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왔다.

이에 따라 당초 올 상반기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발목이 잡혔고 결국 모빌리티 대책안에 사활을 걸게 됐다.

하지만 마지막 복병은 남아 있다. 이번 대책안에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냐 하는 점이다. 택시면허를 빌려 타다 영업을 허용하게 되면 렌터카로도 택시영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택시면허를 빌리거나 매입했다고 해서 일정부분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경우 택시 서비스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 택시업계의 고민이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와 타다, 국토부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어떤 방향을 결론이 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승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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