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8.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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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재승 기자]
연골세포가 신장세포 성분으로 뒤바뀌어 '인보사 허가취소 사태’를 초래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소송전에 직면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7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 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행정소송, 환자들과의 민사소송, 손해보험사와의 민사소송 등이 각각 진행중이다.

식약처와의 행정소송은 핵심 분쟁 중 하나다. 지난 3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해버린 식약처 결정에 대한 코오롱의 반격이라, 허가취소 후 불붙은 환자 및 손해보험사 주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소송은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서울행정법원) ▲회수•폐기 명령(대전지방법원) ▲인보사 K&L Grade2 임상3상 시험계획승인 취소(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취소의 소’ 및 ‘효력정지 신청’이다.

이들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해 코오롱은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심문기일 시작 전 일시적으로 ▲허가취소를 29일까지 ▲회수폐기를 26일까지 정지시켰다.

당초 16일 예정됐던 '회수•폐기' 심문기일은 22일로 변경됐다. 허가취소 건 역시 19일에서 23일로 바뀌었다.

22~23일 양일에 걸쳐 심문이 진행되고 나면, 법원이 다시 '일시 효력정지 카드'를 쓰지 않는 한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것은 본안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최소 2~3년 간 일단 행정처분을 지연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의 허가취소 결정을 토대로 논리를 키웠던 사건의 경우 스텝이 꼬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단, 현재로썬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시각이 더 짙다.

환자를 대리해 손배소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이미 인보사는 판매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 취소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등의 가처분 인용 요건에 부합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분리되기 때문에 환자 소송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정소송의 코오롱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 코오롱, 김앤장에 인보사 투여 환자 700여명 소송 의뢰의 의미

코오롱이 직면한 또 다른 소송은 인보사 투약환자 767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다.

지난 5월28일 244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접수된 이후, 7월4일 2차 소장접수에서 523명이 더해 총 767명이 참여하고 있다.

환자들은 허가자료와 다른 성분인 2액이 종양 유발 가능성을 지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체내 신장세포 잔류 여부를 불안해하고 있고, 정신적 손해보상을 포함한 위자료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맡았다. 환자 소송에 대해 느끼는 코오롱의 부담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김앤장은 환자들이 주장한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인보사 시술 비용 300억 지불 손배사 소송, 10곳 중 4곳 '이탈'

손해보험사가 줄줄이 나선 분쟁은 본격적인 시작도 전 김빠지는 모양새다.

애초 손해보험사 10곳이 참여하기로 했으나, 4곳이 소를 취하하면서 6곳만 남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손해보험사 10곳이 환자에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손보 업계 '빅2'인 삼성화재보험과 현대해상화제보험이 먼저 이탈한 데 이어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DM손해보험도 추가로 빠졌다.

남은 곳은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6개사다.

취하 회사는 소송의 실익성과 법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 관계자는 "실익성과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급하게 공동 소송에 들어간 측면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 후 제소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10개사의 환수액은 당초 300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원고가 줄면서 금액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승 글로벌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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