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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검찰에 가상화폐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 유발 유인을 제거하라고도 했다.

법무부가 파악한 결과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검찰은 165건의 사건을 수사해 420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구속기소는 132명, 불구속기소는 288명이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2조69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최근 가상화폐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에 비춰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가 증가될 것을 우려해 엄정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17년 12월에도 '엄정 대처' 방침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한 예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가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4300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 운영자를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OECD 산하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총회를 개최, 즉각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국제규제 강화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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