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8.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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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제 여론전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 실국장급 고위급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 측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된다.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빼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는 의제를 상정한 국가의 대표가 직접 안건을 발표하고 각국의 대표들이 의견을 내놓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간 일본은 우리 정부의 국장급 양자협의 요청에 수용도 거절도 아닌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 앞서 어렵사리 마련한 과장급 양자협의도 설명회로 격을 낮췄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가 국제 여론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애초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강화를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규정한 바 있다.

최근 일본의 추가 보복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일반이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국제 여론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해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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