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8.26(월)
center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청문이 22일부터 시작된다. 평가가 부당하다는 자사고 측의 맹공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22개 자사고 중 13개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 그 중 8개교가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청문 대상이다.

청문 일정은 학교명 가나다 순으로 정해졌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청문은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22일 오전 9시30분 경희고를 시작으로 22일 오후 1시30분에는 배재고, 오후 4시에는 세화고가 청문 절차를 밟는다.

23일에는 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 24일에는 중앙고·한대부고의 청문이 예정돼 있다.

청문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청문이 열렸던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다. 청문 주재자는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맡는다.

청문 절차가 끝나면 교육청은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를 보낸다. 자사고의 주장을 펼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자사고 측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평가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청문에서는 지정취소 유예는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2014년 평가에서는 청문을 통해 숭문고와 신일고가 취소유예를 받은 적 있다. 올해는 교육부가 청문 과정에서 취소유예를 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보내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따르기로 했다.

한유총 청문과 달리 청문 일정이 추가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청문 일정이 추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청문이 끝나면 청문 조서 작성과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교육부에 동의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부산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해운대고의 청문이 지난 8일 열렸지만 평가과정 정보 공개 등을 놓고 학교와 교육청이 마찰을 빚은 끝에 파행됐다.

장외여론전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자학연)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자사고 교육성과를 알리는 축제형식 집회를 연다. 이들은 청문이 진행되는 22~24일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 예정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서울 자사고 청문 일정에 맞춰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주년 축하 초연결시대, 이동통신 3사 생존전략 기획/디지털 금융시대 앞당긴다 한국경제, 글로벌경쟁력 점검 긴급진단/ 위기의 K바이오
이진곤의 '그게 말이지요'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권오용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윤기설 칼럼
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한창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의 '따뜻한 기업을 찾아서'
총수 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