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8.26(월)
[대신증권 이경민 스트래터지스트]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세력 과반은 넘었지만, 2/3의석수 확보는 실패 

지난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여당 과반 의석 확보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했지만, 개헌을 위한 2/3의석수 확보에는 실패했다. 일본유신회(10석) 등 개헌 우호 세력을 합쳐도 81석으로 개헌을 위한 필요한 의석 85석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여권은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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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별 참의원 의석수. 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개표 방송에서 한국을 언급한 아베. 상호 대응의 여지는 열려... 

아베는 TV아사히 선거 개표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 안전 보장에 관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아베는 선거기간 동안 어떠한 대화나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협상과 대화도 거부했던 아베가 선거 직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치적 목적을 일정부분 달성한데 따른 대화의 가능성이 조금 이나마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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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에서는 2/3의석수 확보에 실패. 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아베의 수출규제는 정치적 이슈. 경제·기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

필자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가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슈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대한국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아베의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경제/기업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본 내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기존보다 의석수를 잃었다.

아베의 수출규제에 대한 실체 또한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출 절차 를 복잡하게, 번거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 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이다.


만약, 아베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될 경우 문제는 커진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들의 대일본 압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문제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일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 한다.

■아베의 게릴라성 규제는 지속되겠지만, 펀더멘털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 

아베의 한국에 대한 게릴라성 규제는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 이로 인한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아베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규제가 한국 경제, 기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대한국 규제에 대한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한국 펀더멘털이 피해를 보는 만큼 일본은 물론, 글로벌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에 일본의 경제적 규제조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대신증권 이경민 스트래터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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