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8.26(월)
center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를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두 부처가 하는 '어불성설'의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을 날렸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를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두 부처가 하는 '어불성설'의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을 날렸다.

이효성 위원장은 2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4기 2년간의 성과 및 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선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출범 후 2년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 미디어정책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특히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업무 관장과 관련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 모두 규제 업무에 속해 관련 업무를 방통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OTT처럼 오늘날 방송통신은 융합·고도화돼서 양자 구별 어렵다"며 "2008년 출범 당시에는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권장했는데, 2012년 이후 방송통신 업무 두 쪽으로 나누는 퇴행적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정부 내에서 방송과 통신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시정돼야 하는 업무 분장이다"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잘못된 업무분장이 계속된다면 우리 방송통신 정책은 규제 문제의 일관성·효율성·종합성을 상실한 채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주년 축하 초연결시대, 이동통신 3사 생존전략 기획/디지털 금융시대 앞당긴다 한국경제, 글로벌경쟁력 점검 긴급진단/ 위기의 K바이오
이진곤의 '그게 말이지요'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권오용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윤기설 칼럼
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한창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의 '따뜻한 기업을 찾아서'
총수 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