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9.18(수)

국고채 3년물 금리 급락 중,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중 장기금리의 대표적 지표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끝없이 급락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25일 연 1.302%로 마감, 연 1.3% 선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연 1.75%→연 1.50%) 낮춘 지 1주일 만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1%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20년물 국고채 금리가 10년물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도 다시 나타났다.

중장기 국고채 금리의 지속 하락은 채권투자자들이 국내 경기가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머지 않아 한국도 '제로금리'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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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투자협회

◆ 채권시장,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베팅

한은이 발표한 2분기 GDP 성장률 1.1%는 따지고 보면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3%인 반면 민간은 마이너스 0.2%였다.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은이 금리 기조를 전환했을 때 인하 횟수가 한 차례에 그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기준 금리가 연내에 연 1.25% 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고채 금리 급락과 장 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벌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예상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25일 전 거래일 대비 2.6bp(1bp=0.01%포인트) 떨어진 1.406%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 1.426%보다도 낮았다. 지난 3월 22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용어 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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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P Morgan, 금융투자협회, 메리츠종금증권


◆ 대내외 여건 감안 시, 2020년대 중반 '제로금리 시대' 도입

글로벌 저금리의 확산으로 한국도 '제로금리'시대로의 진입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세계적으로 0%대 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중이거나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미국 EU 일본 등 기축통화 국가 △대만 이스라엘 체코 등 경상수지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나라들이다.

물론 대외 신인도도 높고 외환 재정도 안정적이어야 가능하다.

한국은 기축통화 부문만 제외하면 제로금리 실현 가능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한국의 금리는 글로벌 금리와 동행해 20년째 하락중이다.

대내 여건을 보면 지속적인 경기 하락, 노령화의 심화, 지속적인 소득 양극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채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생요인도 크지만 외생변수인 글로벌 경제 및 금융환경이 금리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 한국의 장기성장 추세가 떨어진 경로를 국고10년 금리의 적정성 구간으로 판단할 경우 2020년 중반쯤에 0% 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과 경기 하강 리스크, 한일 갈등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당분간 채권시장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용어 해설>

◆ 한은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한은이 금융기관들과 거래하는 RP(환매조건부 채권매매) 7일물에 적용되는 금리다.

한은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RP 매수(통화 완화), 또는 RP 매도(통화 긴축)를 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한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채권시장의 장 단기금리, 은행의 대출 예금 금리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고채 3년물은 국채 중 발행량과 발행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채권금리의 대표적인 기준 금리다. 일반적으로 국고채는 회사채나 기타 채권에 비해 거래량이 10배 이상 많다. 국고채 3년물은 장기금리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보면 된다.

◆ 장 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일반적으로 금리는 만기가 길수록 높다. 미래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보상이 더 커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금리는 현재및 미래에 기대되는 단기금리와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데, 이는 기대 단기금리와 기간프리미엄이 모두 하락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보다 미래에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장단기 국고채금리 역전 현상은 7차례 일어났다. 이 역전현상이 발생한 이후 미국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고 개선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어김없이 경기가 하락했다.

◆ 제로금리 영향

제로금리란 1년미만의 단기금리를 0%에 가깝게 만드는 정책이다. 물론 이때 금리는 명목이자율이 아니라 실질이자율이다.

중앙은행이 이자를 받지 않고 시중은행에 자금을 필요한 만큼 무제한으로 공급한다는 의미다. 제로금리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아니고 중앙은행과 시중 은행 간 거래에 적용이 되는 금리다.

제로금리가 현실화 되면 소비촉진을 통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노년층 등 이자소득자들의 장래가 불안해짐에 따라 중 · 장년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부동산투기, 주택가격 폭등 등 자산버블도 우려된다.

일본은 전 세계 처음으로 1999년부터 공식적으로 제로금리정책을 선언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고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경기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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