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9.19(목)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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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갈등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 주식시장 시간 외 선물이 1.5% 내외 급락했고 달러화 또한 약세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 미중 양국, 1년간 환율 개선 위한 양자 협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라 1년간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 양자대화를 시작해야 하며 위안화 저평가, 대미 무역흑자 발생 원인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미국에 초래되는 경제적 피해를 언급하면서 해당국 환율 정책의 시정을 촉구하게 된다.

양자협의에도 1년 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은 4가지 제재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할 수 있다.

우선,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시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금융지원과 보험, 보증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금융 보증 금지에도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리스크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둘 째,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출이 중단된다.

셋 째로 미국이 IMF(국제통화기금)를 통해 환율 압박을 취할 수도 있다. IMF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IMF 이사를 통해 중국의 경제 및 환율 정책 관련 감시 요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역협정과의 연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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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FINITIV, KB증권


◆ 강제성 없어, 효과는 크지 않아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조작국의 실질적인 조치가 1년 후부터 적용되고 미국과 중국이 향후 협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확전' 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또한 이 제제들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효과도 크지 않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 중 무역 갈등이 환율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키움증권 서상영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중국의 위안화는 자금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달러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1988~1989 ), 대만(1988~1989, 1992 ), 중국( 1992~1994)이 과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는 데 지정된 이후 오히려 당사국들의 통화가 강세를 보였다.

◆ 전의(戰意) 다지는 중국 인민은행

환율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5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이 7.0위안/달러를 상향 돌파한 것은 시장 수급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약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행보를 보인 것과 사뭇 다르다.

또한 중국은 7월부터 로컬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 러시아로부터 대두 수입 확대 등의 행보를 보였다.

한국투자증권 최설화연구원은 "미국과의 전면전과 위안화 약세에 대비한 모습처럼 보인다"며 "따라서 당분간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 방어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예상했다.

오히려 중국은 하반기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경기 안정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통화정책으로 9월에 1차례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4분기에는 정책성금리를 10bp 인하할 수도 있다.

환율방어보다는 경기 둔화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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