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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월)

GDP 대비 2~3%에 불과, 중국은 미국의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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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월말 상하이 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사진제공=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미국 재무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으로써 글로벌 경제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대통령 집권 이후 4번 째 미중 무역전쟁의 격돌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역품에서 시작된 무역 갈등이 지적재산권으로 이어 지고 이제는 금융영역 분야까지 범위가 확대된다는 뜻이다.

미국이 '환율전쟁'을 사실상 선포했지만 중국도 이에 맞대응 의지를 밝힌만큼 미국 의도대로 중국이 끌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확실한 점은 미중 갈등이 장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 세 차례 갈등, 트럼프 입에서 시작해 입으로 끝난 게임

1차 무역분쟁은 작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1차('18년 03~04월) 2차('18년 10~12월) 3차('19년 5월) 분쟁이 발발할 때마다 세계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빠르게 반응한 반면 회복은 더디게 나타났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 5 차례에 걸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의 법률적 근거로 2015년에 새로 제정된 무역촉진법이 아니라 1988년에 도입된
종합무역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종합무역법은 해당국에 직접적인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도보다는 중국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전쟁터를 금융서비스 부문으로 확전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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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 IMF, 관세 25% 부과해도 GDP 피해 0.3%에 불과

그동안 종잡을 수 없는 횡보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배경은 무엇보다 양 국의 교역비중 차이를 들 수 있다.

스티브 포브스회장, 프랭클린 템플턴 CIO 등 미국의 경제인들이 최근 들어 공통적으로 지적한 대목은 '무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점이다.

미국 GDP 구성을 보면 소비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교역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반면 국가통계포탈인 KOSIS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GDP 대비 수출비중이 18%에 이른다. 미국의 6배에 달한다.

양 국이 치열하게 경제 전쟁을 벌이면 중국 피해가 훨씬 클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중국 수입품 3000억달러 규모에 대한 10% 관세를 9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당초 언급했던 25%로 크게 올려도 올해 실질적 경기 피해는 크지 않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MF는 관세를 25% 부과하더라도 연간 GDP 성장률 영향은 마이너스 0.3%에 불과하다고 예측했다.

◆ 트럼프, 올해말~내년 초 '스몰 딜' 합의 유도할 듯

트럼프의 최대 현안은 내년 11월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다. 스케줄로 볼 때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해소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물론 '스몰 딜'(small deal)이다.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지금이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중국을 압박할 적기라고 판단한 듯하다.

한국투자증권 백찬규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환율전쟁을 통해 노리는 최후 카드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라며 "하지만 미국의 의도를 중국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강력히 저항으로 무역 갈등은 최소한 트럼프 임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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