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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수)

국무회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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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수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수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은 손실감내능력만, 유럽은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반면, 한국은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고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이어야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가 아닌 경우엔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각 요건별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국공채·환매조건부채권(RP)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월말평균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또 현재는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갖춰야 하나 앞으로는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부합산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이면 된다.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도 신설된다. 현재는 기존 비상장 주식 매매시장(K-OTC)에 적용되는 각종 거래규제로 인해 전문투자자와 기업의 참여가 부진했다.

이에 금융위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프로)을 개설하기로 했다. 거래가능 자산이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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