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9.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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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재건축 사업 분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재건축 사업 분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16일 재건축 조합원 한모씨 외 266명이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 사업비만 총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반포주공1단지는 지난 2017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조합은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 절차에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의 판결로 이주가 어렵게 됐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합은 판결문 검토 뒤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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