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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화)

하급심서 판단 엇갈린 말 세마리 뇌물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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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내려진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최씨와 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단도 이날 나온다.

전원합의체 쟁점 중 하나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3)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소유권이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에 대한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말을 뇌물로 본 것이다.

2017년 8월 25일 1심 선고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삼성이 최씨에게 마필 위탁관리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자, 최씨가 "이 부회장이 VIP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빌려준다고 했느냐"며 화를 낸 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2015년 11월 15일 삼성이 최씨에게 살시도 소유권을 넘겼다고 봤다.

또 살시도 외 다른 말도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5일 선고 당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최씨가 화를 내긴 했지만, 말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박 전 사장의 발언 역시 소유권 이전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뇌물 액수는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한편 엇갈린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에 따라 정리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한쪽 사건 뇌물 인정액이 달라지면서 세 사람 중 일부의 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2월부터 심리를 진행해 6월 심리를 종결,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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