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9.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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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수원지법 행정 3부는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지난해 3월 공개결정한 작업환경보고서의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항목 중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선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받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산재와 전혀 상관없이 수십년 동안 어렵게 쌓은 기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이 법원에 판결로 들어났고, 중요한 산업기술정보가 담긴 문서 전체를, 산재 인정과 직접 관계없는 일반에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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