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9.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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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남대교 '킥라니' 사고가 발생했다. SBS 뉴스화면
[글로벌경제신문 박정현 기자]
전동 킥보드 등의 사고가 잦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 등 전동식 바퀴로 이동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의 사고 건수가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약 9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명으로 같았지만, 부상자는 124명에서 238명으로 91.9% 늘어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과 같은 개인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을 소유해야 사용이 가능하며 헬멧 착용도 필수다. 또 차도로만 다닐 수 있게 제한돼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등 공유업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대중화되면서 이런 규제가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는 10여곳으로, 가입자가 많은 곳은 그 수가 6만명에 달한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이동수단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지난 6월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 측은 "관련 부처가 합의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그 결과에 따라 개인이동수단의 주행 안전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며 "연구 용역 등의 문제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연말에는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동수단은 인도로 다닐 수 없지만 이용자들이 그런 사안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공유업체 측이 알아서 시속을 25km 이하(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속도)로 제한해두고 있으나 국가에서 정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해보인다"고 덧붙였다.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개인이동수단 이용자가 보행자와 운전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새로운 교통 수단이다보니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개인이동수단 이용자는 보행자보다 강자라는 인식과 함께 운전자보다는 약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에 유의해야 개인이동수단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잘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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