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9.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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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류원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9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언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를 5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진 않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모순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원근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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