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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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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방보형물, 표면이 거친 텍스처(textured) 타입(좌) 및 매끈한(smooth) 타입(우)
[글로벌경제신문 이재승 기자]
현재 미국 엘러간 사의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인 ‘BIOCELL Textured 제품’으로 성형수술을 통해 이식받은 환자의 경우 ‘역형성대세포림프종(BIA-ALCL 이하 ’림프종')’ 유발과 상관없이 이식 받은 환자라면 누구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이공법무법인에 따르면 의약품 피해의 경우, 피해자는 ①제품에 결함이 있고(가해행위), ②그에 관하여 제조자의 과실 또는 고의가 있고, ③제품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④제품의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증명해, 제조업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 내지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공법무법인 허진민 변호사는 “현재 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에게는 ‘BIOCELL Textured 제품’을 이식하기 위해 지출한 의료비용, 제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피해(림프종 등 발병),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가 손해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며”이와 같은 손해는 모두 BIOCELL Textured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③제품으로 인한 손해 및 ④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일 이 사건 제품과 관련해 2011년 자진취하한 거친 표면 실리콘막 인공유방 등 3개 모델을 추가로 공개하며 인공유방 이식환자들에게 안전성 정보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를 마쳤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20개 의료기관 중 306개(59%)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의 거친표면 인공유방을 이식한 총 28,018명의 환자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식품의약국(이하‘FDA')은 지난 7월말 문제가 된 엘러간의 해당 제품에 대해‘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생 가능성을 제기해 자진 회수를 회사 측에 요청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최근 같은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취했다

미국 웹엠디(Web MD)에 따르면 FDA은 전세계적으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과 관련해 573건의 발병이 보고돼 33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가운데 13명이 인공유방 이식환자였으며 그 중 12명이 엘러간의 해당제품을 이식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환자들 사이에서는 엘러간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성형수술 피해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가슴아픈 사람들’의 한 회원은 지난달 9일 “2015년 6월 말에 엘러간 제품으로 수술을 받았다”며 “요즘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확률이 낮으니 수술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다른 보형물 보다 더 비싸서 좋을 것이라는 기대로 수술을 했지만 후회된다.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이슈가 커지고 엘러간 측의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패소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공법무법인은“불법행위책임 내지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제품을 제조·유통한 엘러간 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기에 현재 림프종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손해배상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미국의 경우 징벌적손배가 인정될 경우 한국보다 배상액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승 글로벌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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