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19.09.22(일)
[KB증권 김영환 애널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0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볼턴의 해임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중에 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할 거라고 예고했다.

로이터 통신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볼턴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볼턴 경질 이후 나타날 변화를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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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경질 이후 예상되는 변화. 자료: KB증권
■ 북미 대화 재개: 남북경협주 부각 가능

강경 안보·외교 노선을 대표하던 볼턴의 퇴장은 미국의 대외정책 노선 변화를 예상케 한다. 앞서 지난 9일 북한은 9월 하순 북미 실무협상 재개 용의를 밝힌 바 있는데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조선중앙통신 담화문 발표), 단계적 비핵화 논의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비건은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 해법을 제기한 바 있는 인물이다(스탠퍼드 대학 연설, 1/31).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비핵화시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향적인 제안을 언급한 바 있다 (미주리·캔자스주 지역 라디오방송 인터뷰, 9/6). 주식시장에서 남북경협주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가능성 경감: 중국 인바운드 관련주 주목

최근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변화 가능성을 생각해 봄직하다. 미국은 지난 8월 2일 중거리 핵전력 (INF)조약을 파기하고 8월 3일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표명했다. 이후 배치 후보지로 한국, 일본, 호주, 팔라우 등이 언급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GISOMIA)종료 선언 이후 후보지로 잘 거론되고 있지 않은데,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북한과의 관계에 강력한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미사일 배치 후보지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경우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가장 유력한 곳은 일본 오키나와인데, 이는 중국의 한일령 (限日令)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KB증권은 이와 관련해 중국 인바운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화장품, 면세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미국 관세,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음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군사행동보다는 금전적 이득을 선호하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강해질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이 생각해야 할 점은 '미국의 안보 청구서'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이 요구가 관세 문제로 불똥이 튀는 경우가 걱정스럽다.

최근 미국에서는 제조업 침체로 인해 러스트벨트 트럼프 지지율 하락, 자동차 업계 (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파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 관련 ‘선긋기’가 트럼프의 대선 포퓰리즘 전략과 맞물려 한·미 경합성이 있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관세로 연결되는 경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해 보인다.

KB증권 김영환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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