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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추석 연휴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추석 연휴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5일 이후 방위비 협상 대표를 인선해 이달 중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이후 적용될 11차 SMA 협상은 아직 협상팀이 공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분담금 협상 대표를 1차 협상 시작이 임박했을 때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 인선과 관련해 "정부가 협상 대표를 내정됐을 수도 있고 내정 단계로 점검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도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방위비 협상에 임박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측 수석대표로 복수의 차기 협상대표 후보들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 연설에서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일 선거 유세에서도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한다며 자신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미국은 제10차 SMA 협상 과정에서 전년도 방위비분담금(9602억원)의 최대 150%까지 제시했으나 막판에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다. 대신 협정 적용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올해치 방위비를 새로 협상해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올해 '50억달러'짜리 청구서 외에도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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