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7.10(금)
center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정부는 20일 4차 생활척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학사비리 근절,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9개 중점 과제에 대한 3분기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따라 출범했다. 권익위원회가 콘트롤타워를 맡아 교육부·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경찰청·국무조정실 등 10개 부처의 중점과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협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4차 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적폐근절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기·경북·전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적폐 개선사례 공유도 이뤄졌다. 경기의료원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의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각 부처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3분기 동안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권익위), 공공분야 갑질 근절(국무조정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기재부), 탈세행위 근절(국세청), 불법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근절(복지부),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국토교통부), 안전분야 부패 근절(행안부) 등 과제를 정상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국·공립 고등학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원칙을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 지침에 반영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유치원 원장의 자격 인정 요건을 한층 높이는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교육부의 지난 3분기 대표 추진 실적이다.

권익위는 지난 7월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블라인드 채용 확대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등 공공기관 채용 관련 정부 시책을 전달했다. 다음달까지 채용비리 반복 적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부터 '카카오톡 연계 익명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고, 문화예술계·체육계 등 분야별 갑질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3분기 대표 실적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의료법인의 임원 지위 매매가 금지된다. 임원의 수는 물론, 결격 사유와 특수관계자 비율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재건축·재개발 시공사가 3회 이상 수주 비리를 저지를 경우 정비사업에서 해당 업체는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협의회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한 사회, 자원봉사가 만든다
이진곤의 '그게 말이지요'
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권오용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윤기설 칼럼
안태환의 '의료 인문학'
장재현의 부동산 톡!톡!
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총수 열전
2020 국민의 선택 4.15총선
21대 총선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시니어 신춘문예 당선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