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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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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3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과의 양자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WTO는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선 당사국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소일 기준 60일이 지나도 타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설치돼 심리가 시작된다.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로이터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WTO 제소에 대한 양자 협의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교루트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가와라 경산상은 "WTO 협정과 정합(整合·꼭 들어맞음)하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양자협의에서도 기존의 일본 측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어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WTO에 제소했다.

우리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조항 가운데 1조(최혜국 대우)와 10조(무역규칙 공표 및 시행), 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등을 근거로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일본 측이 수출 규제에 대해 어디까지나 안보상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WTO는 안전보장을 이유로 GATT 21조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반론할 전망이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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