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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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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현황, 개물림 사고 병원 이송 환자 현황 (자료=강석진 의원실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연일 개물림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구제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맹견 등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농림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2018년 초에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 이수 의무화, 맹견 관리 강화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개물림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약 87%가 증가한 1962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소방청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작년 한해동안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368명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은 주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치고 있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2018년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맹견 소유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바는 전혀 없다"

강 의원은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맹견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례를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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