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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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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캐시백 혜택이 법인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해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과의 전속계약 체결이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다.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서다.

특히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복지기금 출연,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지급,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다.

금융위는 "법인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카드사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다"며 "마케팅 비용 감축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원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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