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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화)

오는 25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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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의 일주일이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네 번째 심리가 이번주 열리기 때문. 특히 이번 재판에선 지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도 결정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 사진 출처 = 삼성전자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의 일주일이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네 번째 심리가 이번주 열리기 때문. 특히 이번 재판에선 지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도 결정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준 34억원어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었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대법원이 삼성은 특혜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무상사용을 인정해 사안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았다'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다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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