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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출처=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LF을 두고 '겜블'같은 상품이라고 표현하며 금융사들에 더욱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DLF사태는 은행의 모럴해저드와 금융당국의 안이함이 만든 합작품"이라며 금융당국의 늑장대처를 비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DLF가 문제있다는 것을 금감원이 지난 5월께 인지했고 7월 보고받고 금융위는 8월에 인지했다"며 "문제는 금감원장이 보고 받던 시점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DLF 소비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경고조치도 내놓지 않았단 것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에 포괄적 감독조치 권한이 없어 룰 베이스로 가다보니 특정한 사건만 지적하도록 한다"며 "DLF 등이 발생한 소비자 민원을 통해서 들어온 게 소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DLF에서 기초자산을 보면 독일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면 투자자가 부담하고 높으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일종의 겜블같은 상품"이라며 "중요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사들은 이 부분에 보상해야 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다만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부적절하지만 이러한 상품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생산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전체적으로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DLF와 라임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구조 개선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도 은행들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내규를 보면 고위험상품은 심의를 받기로 돼있지만 실정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은행권은 내부통제 규율을 관련 업권법에 넣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업무협약 체결이나 다른 방법 등으로 은행의 내부통제를 선진화시키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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