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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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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위한 관계부처 합동 2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재승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10월 15일 기준으로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및 사망사례 33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9월20일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돼 청소년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기재부는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하고 액상형전자담배 수출국(중국, 미국)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재승 글로벌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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