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6.0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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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 등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도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요건도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로 강화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줄였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임대사업자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원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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