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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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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정부가 불허 방침을 밝힌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강행하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30일 주택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일반분양분(346가구) 통매각 안건을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조합원 3557명 중 2324명(서면결의 2273명 포함)이 참여해 2261명이 찬성(97.3%)했다.

통매각을 결정한 것은 조합원 분담금 때문이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받을 경우 3.3㎡당 4891만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3000만원대로 낮아져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진다. 반면 조합이 통매각하겠다고 결정한 부동산 임대관리업체 '트러스트 스테이'는 3.3㎡당 6000만원(총 8000억원)에 사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이 때문에 조합은 상한제를 적용받기 전 결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내달 초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조합 정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변경사항이며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하려면 최초 정비계획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까지 절차가 복잡한데다 승인권자는 구청이 아닌 서울시로 바뀌어 통매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아예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단지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승원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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