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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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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올해 1∼9월까지 집계된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1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 3조3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였다.

9월까지 누계로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26조5000억원, 57조원이다. 2011년 이래 두 지표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 회계 및 기금간 내부거래, 차입, 채무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를 의미한다.

기재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분기 중 기금 수입 등을 포함한 국세 수입이 증가하면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돼 연말께는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소득세 수입 1조2000억원 감소…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확대 영향

올해 1~9월 걷힌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이 포함된 수치다.

9월 세수 규모는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한 1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세목 중 소득세 수입이 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상향조정되면서 지급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1조8000억원 규모로 지급됐던 근로·자녀 장려금 규모는 작년 대비 3조2000억원 증가해 올해 5조원까지 확대됐다.

◇ 법인세 수입, 기업 실적 부진으로 7000억원 감소

법인세는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한 9조4000억원이 걷혔다. 상반기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중간예납 분납액이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5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1% 감소했다.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데 따라 환급이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은 증가했다. 9월 한 달 간 2조2000억원이 걷혔으며 이는 1년 전보다 1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1~9월 세외수입은 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6조6000억원 증가한 11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액은 전년 대비 40조9000억원 증가한 386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0월 이후부터는 부가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가 전년 대비 증가해 연간 세수 규모는 세입예산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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