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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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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금융당국의 DLF 대책 발표 이후 금융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은행들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된 가운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과 보험사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한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 자체적으로 이뤄진다. 제조사는 상품 출시 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 상품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과 투자경험 등을 고려한 목표시장을 설정해 판매사에 권고한다.

이후 판매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여부를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이익 비중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의 이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규제로 사모펀드시장이 위축될 수 있지만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향후 관심은 '분쟁조정 결과'와 '은행권 제재 수위'

DLF 대책 발표 이후 관심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로 쏠리고 있다.

DLF 사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절차는 1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자리에서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DLF 사례를 대상으로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은행 264건, 증권사 4건 등 총 268건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 DLF 판매사의 배상 비율이 최대 70%로 책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 "고객 자산 관리 혁신안을 마련해 고객 보호와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한 관계자도 "향후 열리는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혁신안을 마련해 고객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제재 수위도 관심사다.

앞서 금융당국이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들을 향한 문책에 나설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은행 경영진들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징계 수위 확정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돼 징계 등 제재 강도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 DLF 대책 실효성 부족 지적…사모펀드시장 위축 우려도

일각에서는 이번 DLF 대책이 은행 경영진의 책임 문제와 피해자 배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가 DLF 사태 개선책으로 은행의 판매 문제 만을 언급하면서 마치 은행의 내부 개선 조치로 가능한 것처럼 개선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허용한 제도와 사전 및 사후 모니터링 미시행, 처벌 규정 미비 등의 실질적인 소비자와 시장의 보호 조치 제시 등이 없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사 잘못으로 인한 판매에 대해 은행 직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과 배상, 분쟁 조정 방안 등 보다 실질적인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의 DLF 규제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키움증권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사모펀드 규제 정책이 향후 금융시장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120조원 규모의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이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사모펀드시장 역시 정부의 규제로 상당 부분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의 추가적 규제가 없는 한 이탈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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