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7.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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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면서 직장인의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3653원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00원으로 인상된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면서 직장인의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3653원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00원으로 인상된다.

16일 업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6.46%에서 6.67%로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차를 합산한 점수에 189.7원을 곱해서 결정하는데, 내년에는 이 단가가 195.8원으로 올라간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최근 입법 예고됐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9일까지 수렴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내년 평균 월 보험료가 3653원 오른다.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다. 지역가입자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오르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당시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의결했다. 정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비중을 예상 건보료 수입액의 14% 이상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 내에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 2.04% 올랐고, 올해엔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인 3.49%로 결정된 바 있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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