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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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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케이뱅크의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오는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139억1000만원, 2분기 270억원, 3분기에 226억4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3분기까지 635억5400만원 손실을 냈다.

케이뱅크는 적자 누적으로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KT가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유상증자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대주주 자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돼야 케이뱅크의 증자길이 열리게 된다.

앞서 정무위는 10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등 금융관련 법안 35건을 포함해 총 82건을 논의했지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늘었지만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고 지난달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게 돼 케이뱅크도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현재 특혜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라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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