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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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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입법 방향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DLF 사태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금소법 제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 등 금융 관련 법안 66개를 포함해 총 125건을 논의한다.

금소법은 2011년 발의된 이후 9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됐으며 5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위법 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소법의 주요 쟁점은 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 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제도, 금융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변액 보험 이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여부 등이다.

변액보험 외의 보장성 상품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반 보험상품에도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과 다수 간의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원칙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 시 고의 과실 입증 책임 전환 규정에 관해선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법 위반에 대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보험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선 1차적 책임이 보험회사에 전가돼 불완전판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전 법안소위에서도 이들 세부 사항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DLF 사태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금소법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5일 '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관련 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금소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연내 통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전 정보제공, 금융상품판매 등 판매 행위의 전 과정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획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안정된 기반에서 금융회사와 대등한 금융상품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위원은 "그러나 급격한 입법 추진으로 인해 금융회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이후 법 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해 실제 법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입법 취지와 법집행 실태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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