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5주년창간
2019.12.08(일)
[유안타증권 조병현 애널리스트]
■ 홍콩 인권법 이슈로 재점화 된 불확실성

지난 19일 미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과 보호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에 미-중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하원은 지난 10월 15일 홍콩 인권법과 보호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무역협상 진행과 산업 부문의 중국 민감도를 고려해 상원 처리는 지연되고 있었다. 11월 초만해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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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법과 보호법의 주요 내용 요약.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은 92년 미국-홍콩 정책법을 통해 홍콩의 반환 이후 무역과 금융부문에서 중국 본토와 차별적 대우를 했고 무역분쟁 상황에서도 홍콩은 추가관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권법의 내용은 이 같은 특혜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 대사 대리를 초치하고 유관 기관을 통해 일제히 항의성명을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후속 작업 진행 시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미국의 입법 절차 상 양원간 법안 조정과 대통령 서명 과정이 남아 있지만, 양원이 모두 만장일치였던 만큼 법안 조정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실질적으로 서명 절차만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일단 미국에서는 만약 트럼프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상/하원 각각 2/3 이상 찬성을 받으면 거부권 자체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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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 이미 상하원 만장일치가 나온 상황인 만큼 실질적으로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았음. 자료: KOTRA, 미국 연방의회 제도 자료 참조,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중국도 뚜렷한 해법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

물론 해당 법안이 국무부의 평가라는 절차를 포함하는 만큼 다소 모호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제재 등이 당장 행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안 발효 시 양자간의 마찰 수위를 높이고 증시의 불안감을 자극할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한편, 중국에서도 홍콩 사태를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는 수단이 잘 보이지 않는다. 평화 시위 상황에서는 중국의 무력 진압 명분이 갖춰지기 힘들지만,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전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체제를 중시하는 중국이라 해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선택하기 어렵다. 인권 문제와 결부된 만큼 유럽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영국 외무부는 NATO 외무장관 회의에서 영/프/독 3국 외무장관이 홍콩 문제에 대한 개별 회담을 가지고 망명자 발생 대응 방안,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적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인권을 유린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다.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만한 해결 시나리오라고 하면, 홍콩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내부적인 회의론이 발생하며 시위 결집력이 약화되는 수순 정도일 듯 하나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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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이 논의하고 있는 마그니츠키 인권법의 주요 내용. EU 의회는 올해 3월 회원국에게 관련법 제정을 촉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꽤 높은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홍콩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홍콩을 중심으로 한 불협화음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은 증시에 대한 영향일 텐데, 홍콩 사태가 미-중 무역협상과 연계되어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지난 15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결국 진행 중인 일련의 상황은 일차적으로 그 동안 시장의 상승 동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던 무역분쟁 상황의 낙관적인 전개에 대한 기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담요인이다.

한편, 홍콩 사태가 조기에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펀더멘털 측면의 우려도 제기될 개연성이 있다. 홍콩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 홍콩 수출은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해 전체 수출 대상국 가운데 4위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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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체 수출 가운데 홍콩 향 비중은 7% 이상. 전체 교역국 가운데 4위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9년 10월까지 합산 금액 기준으로 그 비중이 5.9%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중요한 교역 대상국 중 하나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증감률 측면에서도 대 홍콩 수출 증감률은 하반기 들어 평균 -37%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수출이 -12.9%, 대중국 수출이 -19.3%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출품 비중을 보면 전체 수출의 73% 가량이 반도체로 집계되고 있다.

■ 홍콩 향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으로의 재수출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홍콩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수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심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대부분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 재수출된다. 홍콩의 한국 수입 중 중국으로 재수출 하는 비중은 평균 81%(금액기준, 최근 10년 평균)에 달한다. 즉, 최종 수요지가 중국인 만큼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홍콩을 경유하던 수출 물량이 사라진다기보다 수요처로의 직접 수출 노선이 형성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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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향 수출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물량이 중국으로 재수출된다는 점. 자료: 관세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결국 사태 심화로 수출 회복 시점 이연 등에 대한 우려가 단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피해가 심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오히려 최근 당사가 하우스 뷰 등의 자료를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재고 사이클의 변곡점 형성 및 수입수요 확대 그리고 글로벌 교역 사이클의 저점 통과 시그널 등이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1단계 무역협상의 완료 및 2단계 협상으로의 진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던 시점에서 기대가 훼손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상황이 당장 해결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당분간 관련 뉴스에 따른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이슈로 인해 풍부한 유동성과 매크로 사이클을 기반으로 시도되고 있던 상승 흐름 자체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유안타증권 조병현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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