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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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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심사건수가 20년 만에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국제특허출원 심사건수가 20년 만에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2월 국제조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이듬해인 2000년 연간 국제조사 건수가 800여건에 불과했으나 올 10월 말 기준 2만3000여건을 기록, 20년 만에 약 30배가 증가했다. 이는 전 세계 국제조사의 11%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세계 4번째로 많은 심사규모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152개국은 특허에 관한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화하기 위한 국제조약을 맺었다. 출원인은 특허청이 제공한 국제특허출원 심사결과를 받고 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안에 외국현지에서 출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제조사는 출원한 특허의 등록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업무다.

심사건수 급증에 대해 특허청은 우수 심사인력을 활용, 적시에 고품질의 국제조사결과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국어로도 가능케 돼 국내 중소기업 등 발명자들이 쉽고 저렴하게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어출원이 가능하게 된 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국어로 된 특허출원이 전체의 88%를 넘게 차지했다.

또 우리나라로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국가는 2002년 2개국(필리핀·베트남)에서 현재 미국과 호주 등 총 19개 국가로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아세안 국가인 브루나이, 캄보디아가 추가되는 등 신남방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특허청의 대내외 높은 인지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조사업무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돼 우리나라 심사관이 두 국가에 파견돼 현지서 특허를 직접 심사하고 있다.

조사료 수입도 크게 증가해 2014년~2018년 5년간 연평균 170억원, 올해는 10개월간 103억원의 외화 수입을 올렸다.

특허청 황은택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지난 20년간 PCT심사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국내출원인의 국제출원 및 외국의 국제조사의뢰가 크게 증가했다"며 "지식재산 강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혁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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