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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금)

실손보험료 인상 앞두고 정부·보험업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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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추이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을 두고 보험업계와 정부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 후폭풍으로 실손보험료 손해율이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오히려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 및 상해로 입원 치료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권고하고 있다.

◇ 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25%까지 인상해야" VS 정부 "오히려 보험사들 반사이익"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올해 실손보험료 손해율이 급등했다며 보험료가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로 작년 대비 5.6%p 상승했다. 1분기 실손보험료 손해액도 약 2조6000억원으로 작년 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비급여 항목 증가로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최대 25%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문 케어 이후 실손보험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문 케어 시행 이후 2018년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반사이익으로 보험금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KDI 연구 결과 보장성 강화 대책이 모두 이행될 경우 일부 풍선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 지급금은 7.3%~24.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도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이 2016년 131.3%에 비해 2017년 121.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도 130%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고 반박했다.

실손보험 인상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실손보험 인상폭은 공사보험정책협의체의 조정안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보험정채협의체의 권장안에 따라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보험사들이 대체로 권장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일각에서는 내년에 실손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B금융경영연구소 박완수 책임연구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보험사는 손해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적정성 통제를 위해 공사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전문 심사기관에 의한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심사 등 대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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