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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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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5G 관련 예산을 87% 증액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정부가 내년도 5G 관련 예산을 87% 증액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5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추진계획을 밝혔다.

전략위원회는 5G 기반 신산업 육성과 5G+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지난 6월 구성했다.

최기영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해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위원회에서는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안)(정부)', '5G 무역보험 지원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 '5G+ 스펙트럼 플랜(과기정통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올해가 5G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면, 2020년은 5G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 증액(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공공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네트워크 장비, 지능형CCTV 등 7개 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 시범도입(산업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확충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에 5G 설비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200개의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위치정보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7개 과제 추진)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2680㎒폭→5320㎒폭)하고,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기반도 조성한다. 5G 단말,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분야별 인력양성(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등 분야 12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5G 연동 초경량·저지연(100g·10ms)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실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 ITU 5G 국제 표준 채택(5G V2X, 실감콘텐츠 등 4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5G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맞춤형 상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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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한편 정부는 5G 무역보험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WTO 체제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 60개국 74개 기관에서 수출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전체 가치사슬에 걸쳐 수출금융 및 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한다. 먼저 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RM)을 구성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어 5G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지원으로 국내 5G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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