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7.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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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노동시장, 규제 분야 등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내년에 노동시장, 공공부문등 5대 분야 구조개혁에 본격 돌입키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제1차관은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5대 분야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가경쟁력은 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노동시장, 규제 등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우려했다.

WEF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CT 1위, 인프라 6위, 거시경제 안정성 1위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시장 51위, 제도는 26위에 그쳤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노동시장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이처럼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차관은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창출 등 산업혁신을 강화하고 임금.근로시간.근무현태 등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효율적인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4대 개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제1차관은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 발전법,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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