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7.17(금)

이날 양형 심리 따라 재구속 여부 갈릴 듯
이 부회장 측 '수동적 뇌물 공여' 강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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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 사진 = 안종열기자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29분께 검은색 코트와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지난달 22일 이후 약 2주만이다.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오늘 양형심리인데 어떤 말씀 준비하셨냐' '증인들이 채택될 거라고 보시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 25일 첫 공반기일에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법원 주변에는 이 부회장의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약 3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또한 삼성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들 등 일부 시민은 "이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 등의 양형(형벌의 정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양형심리는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운명의 가를 핵심 절차로 꼽힌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의 유무죄를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양형 심리에 있어서 이 부회장 측은 적극 변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양형에 대한 변론 시간을 1시간30분 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1시간20분 정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 나와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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