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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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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 번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 번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이 중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특검의 적식 구형은 아니다.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특검은 이어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용의 뇌물공여는 적극적 뇌물공여, 직무행위 매수의사에 따른 뇌물공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은 우호적인 조치 금융지주 경영권 방어 관련 등 여러 가지 승계작업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K, 롯데 등 다른 기업들은 소극적이거나 아예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삼성만 유일하게 2014년부터 대통령과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엄정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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