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7.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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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 번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의 실형 주장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 번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의 실형 주장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이 중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말했다.

특검의 이 같은 견해는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구형과는 다르다.

특검은 이어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용의 뇌물공여는 적극적 뇌물공여, 직무행위 매수의사에 따른 뇌물공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은 우호적인 조치 금융지주 경영권 방어 관련 등 여러 가지 승계작업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K, 롯데 등 다른 기업들은 소극적이거나 아예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삼성만 유일하게 2014년부터 대통령과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일 뿐, 일반적 뇌물 사건과 다르다"며 "현대차, 롯데, KT, 포스코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질책을 동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수동적·비자발적 지원 성격을 양형에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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