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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손 회장은 내달 17일 열리는 제4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손 회장은 내달 17일 열리는 제4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6일 이 부회장의 세 번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17일 오후2시5분에 열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의 증언을 통해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 나와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형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 역시 "손 회장의 경우 관련 사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손 회장도 최근 행사장에 만난 기자들에게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면 국민 된 도리로서 가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종열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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