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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금)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미국 의회의 군사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2만8천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천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천500명 늘린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축소 조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미 의회는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여야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법안 문구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최종 확정까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다.

하원과 상원 상임위원회가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성탄절·새해 휴회 이전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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