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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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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료, 손해액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정부가 내년 실손보험료에 문재인케어 반사이익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업계가 최대 20% 인상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열고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2018년 KDI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 내역 DB를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감소분을 추산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가 6.8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0%에 그쳤다.

이번 추산을 실시한 연구자는 "이번 반사이익 추산은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됐으며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산 결과를 2020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반사이익의 범주를 명확히 한 후 실손보험료 반영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사보험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한 외부전문가들도 자료의 대표성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이번 추산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공사보험 협의체는 "이러한 논의 결과 내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반사이익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 연구 등을 거쳐 2020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보험료 인상 폭을 업계 자율에 맡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에 따라 최대 20%는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두자릿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반사이익이 5%라고 하면 인상률에서 5%를 차감하고 결정했는데 이번에 협의체에서 반사이익이 0%대라고 했기 때문에 15~20% 정도는 인상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대 20%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서나 당국 승인 등을 고려했을 때 한자릿수 인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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