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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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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언 하는 모습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병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헌한 가운데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오로지 정권연장에만 혈안이 돼있다” 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제1야당과 협치는 (4+1협의체)야합으로 묵살했고, 대의민주주의는 아빠 찬스(장남인 문석균씨에게 지역구를 승계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로 얼룩져 날치기에 파괴되었으며, 삼권분립은 온데 간데없는 총리 지명(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것)으로 국회는 청와대 시녀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은 한결같은 ‘야합’을 통해 ‘날치기’를 하며 ‘청와대 시녀’를 자처하겠다는 폭주족 노릇을 하고 있다”며 “‘혹시나’라는 기대를 가졌던 새해가 되어서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더욱 폭정의 고삐를 조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추미애 장관 임명강행으로 새해를 열더니, 대통령의 마이웨이 신년사, 검찰 인사 대학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등 민심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권연장에만 혈안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내일 본회의를 좌파장기집권프로젝트 1단계의 마침표를 찍는 날로 삼으려 하고있다. 공천에 목을 멘채로 청와대 하명대로 행동부대가 되기 위해 명령만 내리시라며 대기중이다. 어쩌다가 입법부가 이지경이 되었는가?”라고 탄식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폭주, 여당의 교활함과 오만함의 면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 의회를 무력화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얼굴들이다”며 “마지막 기회다.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민심거역의 마지막 순간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도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단 한 번이라도 다하라. 그렇지 않다면 국회를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으로 만든 모든 오욕의 낙인은 민주당이 떠안게 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김동진(51, 연수원 25기)은 11일 저녁 11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적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 그 힘이 강할지라도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있다”고 적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라며 “이와 같이 험난한 길은 우리 법조인들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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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고 추미애 장관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되자 “법치주의는 죽었다.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진보성향의 판사다. 이 일로 김 부장판사는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었다.

진보 성향의 김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과 현 여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검찰인사와 검경수사권조정 등 청와대와 여권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작업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과 움직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찰이던 법원이던 이번 인사는 충격 그자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서 “법조계 내부에서는 조심스럽게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병휘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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