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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6(토)

청와대 압수수색 놓고 청와대 VS 검찰 극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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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신호등이 빨간불이다./사진=뉴시스
[정병휘 기자]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득없이 돌아 온 것을 둘러Tk고 청와대와 검찰이 격한 충돌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수사’”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으로 박근혜 정부도 협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이 상식을 뛰어 넘는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압수수색 거부는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이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시한번 청와대·여권과 검찰·한국당간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는 없다.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바란다”며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10일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2016년 10월께에도 서울 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하여 그중 일부를 제출 받은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를 직접 비교한 점에서 현 정부의 ‘역린’을 건드리는 강도 높은 표현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11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적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 그 힘이 강할지라도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라며 “이와 같이 험난한 길은 우리 법조인들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고 추미애 장관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민주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야만과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제는 대놓고 법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청와대와 여권을 비판했다.

정병휘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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