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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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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면서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났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됐다.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김봉수 기자 bsk@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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