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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금)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 및 검찰개혁, 북한, 경제 메시지에 초점 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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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병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선거법개정, 공수처법 설치 및 13일 처리된 검경수사권조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난 만큼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크고 작은 난제들에 대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작년과 같이 기자들의 질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문 대통령이 기자들과 직접 만나는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발표를 했던 작년 12월 17일 이후 약 한달 여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이번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해처럼 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과 민생문제를 비롯해 정치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속시원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장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관련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당장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가 있는 데다, 최근 장기화 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로 인해 남북간 대화 진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거기에 북한의 김계관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남한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주제 넘은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빠른 시일 내 남북관계가 진전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국내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문 정부가 강하게 걸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로 여와 야는 극한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4+1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완료하긴 했지만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민심과 검찰·법원내부의 강력한 반발 등 민주당이 입은 상처도 적지 않다. 여기에 경기침체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질문도 쉽게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명령 거역’과 ‘총장 패싱’ 논란과 함께 작년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며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말했던 것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문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와 모두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오히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치솟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임기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국내 경제 활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송곳 질문도 문 대통령이 쉽게 답을 내놓기 어려운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정병휘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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