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2020.06.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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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오는 15부터 2월 28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 사업을 집중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2018년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해 예산에 928억원 규모(38개) 사업을 반영, 올해 예산에는 1057억원 규모(38개) 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지난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고 있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2월 28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12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 2월 28일 이후 제안된 과제는 2022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조기 집중접수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완성도 있는 예산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28일까지 접수된 사업을 바탕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사업 숙성 기간을 거치게 된다.

국민은 오는 15일부터 국민참여 예산제도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등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환경, 보건·복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모든 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이 운영하는 사업 논의와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이 느끼는 불편사항과 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해 정부의 예산사업에 반영,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디어만 제안해도 전문가들이 사업을 구체화해 보완해주기 때문에 국민께서 편안하게 제안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미혜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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