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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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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장에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병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여권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에서는 “대국민 가짜뉴스 주입”이라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11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사회, 민생경제, 외교, 안보 등 신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간,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 할 수는 없지만 비관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최근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인사문제 논의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윤 총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몇 일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 윤 총장을 향해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한 배경에도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문 대통령이 그나마 자신있게 강조한 대목은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 분야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가 2% 성장할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 경제 성장에 비하면 낮아진 것이지만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의 규모를 갖춘 국가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다. 선방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낙관론을 펼쳤다. 이어 “우리의 지난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 국가들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혹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경제 낙관론에 대해 회의적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성장률만을 짚어 보더라도 물가상승을 포함한 명목 GDP상승은 1.1~1.2%에 그쳐, OECD에서도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 정부 들어 세계경제성장률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비판도 우세한 형편이다.

수출부문을 살펴보더라도 문 대통령의 주장에는 많은 헛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해 무역 흑자는 2017년 대비 3분이 1 수준으로 즐어들면서 2012년 이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도 2017년 5737억달러에서 2019년 5424억 달러로 감소했다. 세계적인 경제호황 국면에서 한국만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현실과 괴리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대해 “1997년 IMF때 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상황으로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데, 문 대통령의 경제와 관련된 발언은 국민들과 괴리된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수’ 증가에 대한 발언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30~40대의 취업자 수는 계속 줄어 들고 있는데 60대 이상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만든 일시적인 일자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인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튼튼해 진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인 경제 회복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냉철한 현실 인식 속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폭정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혹평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전히 국정 자화자찬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반성도, 개선의 의지도 없는 이벤트였다”며 “의회, 사법까지 전부 틀어쥔 무소불위 권력을 움켜쥐고 지금과 같은 폭정을 계속 자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사법장악에 대한 지적에는 동문서답에 측근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면서 “추미애 장관을 보내 자행한 검찰 학살을 개혁이라 말하는가 하면, 속보이는 작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박수갈채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조국사태에 대해서는 국민께 진정한 사죄대신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 운운하며 국민들을 우롱했다. 조국의 고초는 마음 아프고, 경악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는 우스운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경제문제에 대한 답변은 더욱 점입가경이다. 지금도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대통령의 눈은 어디 다른 나라라도 보고 있는가. 하루가 힘든 국민들은 대통령이 제발 조작통계, 세금중독에서 깨어나길 염원할 지경이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고립이고 안보는 파탄이 나서 국민은 불안해 못살겠다는데 한가하고 여유롭기까지 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비핵화는 없다고 선언하며 남쪽은 끼어들기 말라며 면박 주는 북한을 두고도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만 되풀이했다. 북한에 올인하다 쪽박을 찼는데도 여전한 대통령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몽상가 대통령이 앵커가 된 대국민 가짜뉴스 주입”이라고 주장했다.

정병휘 기자 news@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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